이태원 참사 2차 가해 60대 구속, 무슨 일?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 상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악플을 넘어선 혐오와 조롱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요. 최근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도를 넘은 수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익명성을 무기 삼아,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과 영상을 유포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60대 남성 A씨는 이러한 2차 가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연출된 것이다”, “시신은 리얼돌이다” 등의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씨가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여, 자신의 혐오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2차 가해가 단순한 악플 수준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의 강력 대응, 2차 가해범죄수사과 첫 구속 사례
이러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 내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신설하여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며, 2차 가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60대 남성 A씨의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2차 가해, 왜 근절되지 않는가? 심리적 요인 분석
그렇다면 왜 2차 가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익명성 뒤에 숨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혐오 표현이나 비방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단적 분노와 혐오 심리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형성되면, 이러한 감정이 온라인 공간에서 2차 가해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감정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 이를 믿는 사람들이 2차 가해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들은 “세월호는 국가 전복을 위한 음모”, “유가족은 돈을 노리고 거짓 연기를 한다” 등의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잘못된 정보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2차 가해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해외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모욕, 혐오 발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일본: 일본은 2022년,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모욕죄의 경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상의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차 가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일 수 있는 부분
2차 가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2차 가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2차 가해는 이미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2차 가해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2차 가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건전한 온라인 문화 형성을 저해합니다. 2차 가해가 만연한 온라인 공간은 건강한 소통과 토론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과 비방이 활개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 형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2차 가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실천 전략: 우리 모두의 노력 필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이 필요합니다.
- 2차 가해에 대한 인식 제고: 2차 가해의 심각성과 악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은 2차 가해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가해자 계정을 제재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혐오 표현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2차 가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과 비방을 자제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 전략을 통해 우리 사회는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방지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질문 | 답변 |
|---|---|
| Q: 2차 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 A: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비난·조롱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의미합니다. |
| Q: 2차 가해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A: 해당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용어 : 2차 가해 –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 (30자 내외)
※ 용어 : 사이버 명예훼손 –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0자 내외)
이번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60대 구속 사건은 우리 사회에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2차 가해 없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